제네시스 엑트 법안에 CBDC 금지 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개인적인 궁금증에 대한 질문입니다. 미국에서 발의한 제네시스엑트 법안에 CBDC 금지법안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이 가능한데 곧 이것이 CBDC가 아닐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니요
안녕하세요. 이힘찬 경제전문가입니다.
제네시스 액트는 미국 정부가 직접 발행하는 CBDC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CBDC는 중앙은행이 통제하는 디지털 달러를 의미하고 민간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과는 구분돼요.
스테이블코인은 USDT, USDC처럼 기업이 발행하고 시장에서 자유롭게 유통되는 디지털 자산이에요.
법안은 정부의 과도한 감시 우려로 공공 발행형 CBDC를 제한하면서 민간 스테이블코인의 역할은 허용하는 방향이에요.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제네시스 액트 안에서 CBDC 금지법안의 의미는 개인용 CBDC 발행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나 금융 통제권 집중 문제로 인해 연준의 디지털화폐 발행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스테이블 코인과 CBDC는 중앙에서의 통제 유무, 발행주체 등에서 차이가 나는데 이 제네시스엑트 법안으로 연준의 직접 발행을 막을뿐 디지털 화폐 혁신을 막는 것은 아닙니다.
스테이블코인이 디지털 화폐로서의 위치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지니어스 액트와 CBDC 금지 법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지니어스 법과 반CBDC 법은 다른 법안입니다.
또한, 스테이블 코인과 CBDC는 다른 개념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가상화폐이고
CBDC는 법정화폐이기 때문입니다.
CBDC는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코인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형태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형태를 띠고 있다하더라도, 탈 중앙화 된 다른 코인과 달리 정부가 주체가 되는 것이므로 성격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제네시스 액트 법안에 CBDC 금리 조항이 포함되어 있고, 동시에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규제 내용도 다루고 있다는 점에 대한 의문은 매우 핵심적인 지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혼동하거나 유사하다고 여기곤 합니다. 스테이블코인은 CBDC와 본질적으로 다른 개념이며, 제네시스 액트 법안은 이 둘을 명확히 구분하여 CBDC는 금지하고 스테이블코인은 규제하려는 방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일부 의원들과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권은 정부가 직접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CBDC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CBDC가 개인의 금융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정부의 감시를 강화할 수 있으며, 상업은행의 역할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CBDC와 스테이블코인은 다릅니다.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한것을 CBDC라고 하는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미국의 법안에서 연준이 직접적으로 CBDC로 발행하지 말라고 법으로 명한것입니다 연준이 중앙은행 역할을 하고 있고 연준이 본원통화를 공급한것인데 CBDC는 중앙은행이 지금처럼 본원통화를 공급하는형태가 바로 CBDC이고 본원통화 다른점은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발행된 디지털 통화가 본원통화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은 지금처럼 테더나 서클과 같은 금융기관도 아닌 순전히 민간기업이 직접적으로 해당 코인을 발행하는게 스테이블코인입니다 테더나 서클이 CBDC를 발행한다는것은 스스로 중앙은행처럼 본원통화를 발행할 수 있다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인것입니다.
즉 CBDC와 스테이블코인은 누가 통화 주권 발행을 누가 소유하고 권리를 갖고 있느냐의 차이이며 공통점은 둘다 동일한 국가통화와 페깅되는 자산이고 블록체인상에서 발행된다는 공통점만 갖고 있을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CBDC는 국가 주도 코인이라 사실상 국가에게 통제권이 있어서 탈중앙화와 조금 거리가 있으며, 그 때문에 CBDC가 아닌 진정한 스테이블코인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제네시스가 아니고 지스어스 액트이며, CBDC 발행 금지 법안은 지니어스 액트와는 별개 입니다. 연방준비제도(Fed)의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죠. 스테이블 코인과는 다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에서 언급이 되는 제네시스 액트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떠오르고 있는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인 cbdc를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좌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디지털 화폐를 미국의 정부에서 이동을 확인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하나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cbdc의 경우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것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사적인 민간기업에서 발행하는 것이라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은 민간 기업이나 단체가 자산 담보나 알고리즘을 통해 가치를 안정시키는 디지털 화폐이고, CBCD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보증하는 국가 공식 디지털 법정화폐입니다. 즉, 발행 주체, 신뢰 근거. 법적 지위가 다르며,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곧 CBDC는 아닙니다. CBDC는 통화정책•금융안정 등 공공 목적을, 스테이블코인은 거래 편의성 등 혁신을 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