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Question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

공제금액이 너무 적은거 같아요.

그리고 헛점도 너무 많고요.

과세 그대로 강행하는게 맞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과거에도 그랬지만 현재 강행을 하기에 헛점이 너무 많습니다

• 특히나 외국 거래소를 통한 코인 거래에 대해서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 따라서 이번에도 연장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자산 과세 제도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은 조세 정의와 시장 투명성 확보라는 거시적인 목적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명분은 소득이 발생하는 모든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국민 개세주의 원칙을 지키고 다른 투자 자산과의 형평성을 맞추는 것입니다. 해외 주요 선진국들이 이미 가상자산을 제도권 내로 편입하여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역시 글로벌 기준에 발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공제금액이 적다는 지적이 있으나 가상자산이 여전히 법정화폐나 주식과 다른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연 250만 원 한도는 제도의 첫 단추로 적절하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복권 당첨금이나 슬롯머신 당첨금 등 다른 기타소득의 과세 기준과 비교했을 때 코인에만 과도하게 높은 공제액을 주는 것은 오히려 역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