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에서 성욕 품어"…4살에게 '수면제 우유' 먹인 20대

Question

일면식도 없는 4세 여자아이를 유인해 수면제를 먹이고 유사성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이런 기사를 봤는데요 가해자는 지체장애3급에 우울증이 있다고 합니다

10년에서 8년으로 감형된 27살 남자가 자폐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35살에 늦어도 퇴소할텐데

이게 더 무섭지않나요? 앞으로 이런일이 안생기려면 어떤 처벌을 해야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고라니라니입니다.

당연히 처벌의 무게를 더해야겠죠.

그리고 특히 장애를 가진 가족 일원이 있으면 가족들의 집중적인 케어가 특히 필요한 것 같아요.

장애를 가졌다는 걸 인정하고 일상적이고 평범하게 키우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케어가 필요하다는 것도 인지를 한 뒤에 일상 생활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안 끼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법적 처벌보다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씩씩한말벌71입니다. 그냥 저정도 사람은 정상인이 아닌데 무기징역이 답이죠. 근데 대한민국 법상 그정돈 안나오겠죠... 참 억울한 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