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을 도서정가제 가격보다 싸게 판 경우

Question

도서정가제에 따르면 최대 책 정가의 10%까지만 할인해서 판매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가격을 잘못 등록해서 실수로 2권을 10%를 초과해 더 높은 할인율로 판매를 한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실수로 인한 것이라면 그 위반행위가 문제된다고 보긴 어려우나 그러나 실수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