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이 파면선고 되었고, 동시에 특전 사령관은 보석이 허가되었다고 하네요. 무슨 의미인가요?

Question

곽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에 연루되어 구속기소되었는데, 어제 대통령 파면 선고가 있고 나서 보석을 허가해줬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보석을 허가해준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윤 전 대통령이 파면 선고가 떨어지고, 그 동시에 특정 사령관은 보석이 허가 되었다 라는

것은 보석금을 주고 풀려났다

즉, 감옥에서 석방 되었다 라는 것을 의미 합니다.

고로 사건이 다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감옥이 아닌 가정에서 법원으로 오가며 법정 심문을 받아야 함을 의미 하겠습니다.

Answer 2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의 경우 내란 중요 종사자이기는 합니다만 검찰 조사에서 범죄 사실에 대해 거짓없이 소상히 밝혔고 지금까지 일관된 진술을 해왔습니다. 이에 군사법원에서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취지에서 보석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Answer 3

목적을 달성했으니 나머지분들은 풀어주는 겁니다. 그게 다입니다. 윤통파면이 됐으니 이제 국회의 입법독재를 막아야 합니다. 심각합니다. 원인을 재공한 국회는 아무런 처벌도 안 받는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10년사이 보수쪽 대통령 2분이 탄핵되었습니다. 이건 정치적인 것입니다. 매우 심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