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윤석렬 전 대통령의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고 하는데 왜 그런건가요
윤석렬 전 대통령은 지난 12.3 비상게엄령으로 인해 현직에서 탄핵된
대통령 인데요 그런데 오늘 특검에서 다시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고 하는데
왜 그런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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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검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경찰의 출석 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하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지난 18일 이후인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한 것이 원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체포영장의 이유로 기재된 부분은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이고
그 이유로는 기존에 경찰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던 부분을 주되게 삼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