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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늘명쾌한호박파이

늘명쾌한호박파이

법령에따라 매년생산해야 하는 기록물인데

피고가 없다고해서 다른기관에 폐기심사를 의뢰한 내역에 2000년도 기록이 있는게 확인됬고 폐기보류됨

찾는건 2010년것인데

목록에도 최소 2000년거부터 있어야 되는데 피고가 가짜목록을 제출하며 없다고 하고있고

2000년게 있으므로 2010년것도 목록에 있어야되니 목록 원본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피고가 제출안하면 2010년도 문서가 있다는게 증명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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