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예외적 허가 (승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운전면허 발급은 허가 행위로 본래 자유의 회복인 반면에
1) 치료용 마약 사용
2) 카지노 운영 등은
예외적 허가(승인)으로 "권리의 범위를 확대해 주는 행위" 라고 교과서에 쓰여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리"란 구체적으로 무슨 권리를 의미하는 것인가요?
기본권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권리? ??
오락을 즐길 권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마약 사용이나 카지노 운영 역시 인간의 자유로운 권리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으나,
운전면허 등은 기본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 일반적으로 허가되는 것이라면
위 예시들은 특수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가되는 것으로서 개인이 국가나 사회의 제한 없이 위 행위를 할 권리를 확대해주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