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트럼프의 이란 이스라엘 전쟁 정당한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트럼프의 무분별한 판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수많은 나라가 피해를 보고있다
과연 이번 전쟁이 정당할까?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쟁의 정당성은 국제법, 자위권 주장 여부, 민간인 피해, 국제 사회의 승인 여부 등 여러 기준에 따라 평가되기 때문에 한 가지 관점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국제 사회에서는 보통 군사 행동이 정당한 자위인지, 비례성이 지켜졌는지, 외교적 해결 노력이 충분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하려는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트럼프의 이란 전쟁이 정당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두 눈이 있다면 이 전쟁이 얼마나 무모한지 알 수 있지만
국제 사회에서 정의는 이제
다 사라진 것으로 보이고 오직 약육강식만 남겨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이 이란을 군사적으로 공격한 사건인데요.
국제적으로는 보통 자위권(명백하고 임박한 공격을 막기위한 경우)
또는 국제기구의 승인이 있을때만 무력 사용을 정당화하려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을 관리하는 대표적인 기구가 바로 국제연합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은
이란의 즉각적인 무력 공격이 명확히 입증되었는지,
그리고 국제사회가 공식적으로 동의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매우 큰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제법적, 국제정치적으로 모두가 인정하는 정당한 전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번 전쟁은
한쪽에서는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명확한 정당성이 부족한 무력 사용이라고 보는
국제적으로 매우 논쟁적인 전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번 전쟁은 이스라엘 안보와 미국 패권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무고한 인명 피해와 글로벌 경제 붕괴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국제 사회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증시의 역대급 폭락처럼 무고한 개인 투자자들의 삶을 파괴하는 행위는 인도주의적, 경제적 관점에서 정당성을 얻기 힘듭니다. 리더의 판단이 낳은 참혹한 결과에 대해 전 세계가 책임을 묻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