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N사 지식인 자동 답변 프로그램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N사 지식인 자동 답변 프로그램이라는 매크로가 있는데 이 매크로를 판매할 시 또는 개발할 시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여쭤봅니다. 설명드리자면 네이버 지식인에 있는 질문을 자동으로 답변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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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에 회원가입할때 네이버측의 "이용약관"에 동의하게 되는데요.
쉽게 말하면 네이버사용자와 네이버측이 계약을 한것이어서, 이 계약을 지키지않으면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간단히는 네이버계정 정지 등 이겠지만, 네이버측에 명백히 손해를 준다면 일반 불법행위로인한 손해배상청구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아래 첨부드리는 사진과 같이, 이용약관에는 매크로에의한 게시글 작성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약관끝에보면 국내 민소법에의해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도 언급되어 있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