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적 모병제를 언급했는데, 선택적 모병제라는게 정확히 뭘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적 모병제를 언급했던데 이게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건가요?

징병제와 모병제의 사이 개념인것 같은데 잘 이해는 안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말 그대로 입대를 선택해서 병사로 지원하는 인원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현재 징병제는 말 그대로 모두를 데려가서 군인으로 필수 복무 시키고 있다면, 이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게 한다는 말인데요

    미국처럼 처우가 좋은 직업 군인을 만들수도 있고, 현 상황에서 보직이나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군 부대 운영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늘리겠단 말일 수도 있겠습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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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선택적 모병제는 과거 대선 공약에도 있었던 내용인데요.

    현역병 복무 기간을 최저 10개월까지 단축하고, 대신 원하는 사람은 장기 복무 병사(약 3년)로 갈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하고 장기 복무자에게는 높은 월급이나 지원 등 많은 혜택을 주어 전문성을 기르고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경력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지원자를 많이 모으겠다는 계획입니다.

    쉽게 말해서, 돈을 좀 더 투자하여 강제 징병의 아픔을 줄이고, 자발적인 복무를 증가시켜 군을 소수 정예화하려는 정책입니다.

  •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선택적 모병제는 나이먹은분들도 입대할수있게 만드는것같습니다.제대한분들 나이와 관계없이 지윈할수있게 만들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