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12대 중과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Question

교통사고 났을 때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피해자가 합의를 해줘도 무조건 처벌받는다고 하던데 정확히 어떤 경우의 사고들이 12대 중과실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속도 20km 초과 과속,

4. 앞지르기 방법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 운전,

9. 보도 침범,

10.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의무 위반,

12. 화물 낙하 사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