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서 특사로 범죄자들을 사면하는 이유가 뭔가요?

나라에서 8월 15일 광복절특사로 죄수들 중 일부를 사면해주잖아요.

근데 범죄자들을 왜 사면해주는 건가요?

피해자들한테 동의는 받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복절 특사는 국가 기념일을 맞아 통합과 관용의 의미로 일부 수형자를 사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사회적 약자나 경미한

    범죄자를 중심으로 재범 위험이 낮은 경우가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동의를 받는 절차는 법적으로 필수는

    아니며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정부는 사회 통합과 갱생 기회를 주는 취지를 강조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어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 특별사면으로 범죄자를 사면하는 이유는 주로 사회 통합, 시대적 요구 반영, 그리고 대통령의 통치 행위의 일환으로 이루어집니다.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통합을 도모하며, 특정 시기의 사회적 분위기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사면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 중 하나로, 불완전한 입법이나 판결을 교정하고 주권자인 국민을 보호하는 목적도 있다고 합니다.

    피해자한테 동의를 안받아도 될만한 사람들을 추려서 내보내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범죄도 그정도로 등급이 나누어지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