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지시한 촉법소년 연령내리는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Question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촉법소년이라는 명분에 많은 사람들이

짜증을 내고 있는 상황인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대통령이 지시한

촉법소년 연령을 내리는것에 대한 생각은

Answer 1

전 매우 찬성합니다

우선 영악함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또한 요즘 스마트폰이 발달해서 나쁜 것들을 빠르게 접하고 흡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게다가 촉법 소년인 걸 악용하는 경우도 너무 많고요

Answer 2

시간이 흐른만큼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필요한일 같습니다 어떻게든 범죄를 줄이는데 도움이되는 일이라면 시행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Answer 3

요즘 촉법소년들이 너무문제가많고 나이를내리는것은 좋다고봅니다. 7살정도로 확 낮춰야해요. 어느정도 초등학교가면 해서안되는것들은 인지할수있으니까요

Answer 4

정말 어이가 없죠

이미 지난 정부에서 촉법 소년 연령을 내린다했을 때

반대하던 곳이 민주당인데

지금 이러는 것이 이해가 안될 뿐입니다

그때도 결국 한살밖에 내리지 못했는데

그때 반대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른 말을 하는 경우가 상식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는 촉법 연령을 낮추는 것에 매우 동의하는 편입니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21227512859

https://www.newskr.kr/news/articleView.html?idxno=84899

Answer 5

촉법소년의 연령을 내리는것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최근 범행에 대한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고 있고 다양화되어가고 있지야

말도 안되는 행동을 하는 어린이들이 많아지는 만큼 시대의 변화에 따라 법또한 변경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요

Answer 6

이재명 대통령의 촉법소년 연령 하향 지시는 범죄 증가와 악용 사례에 대응한 조치로 여론 지지는 높지만 인권 보호 논란이 있어 찬반 의견이 균형있게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저 또한 기준을 내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Answer 7

엄청 예민한 문제인거같지만 요즘아이들이 점점 똑똑하고 정보도많고 우리어릴때랑은 차원이다른거같아요 연령을 낮추는게 맞다고봅니다

Answer 8

저는 촉법소년 연령을 조금 내리는 것에 찬성입니다. 과거와 사회상이 달라져서 어린 아이들이 이러한 사법 제도를 빠르게 알고 악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범죄에 대하여도 빨리 접하기 때문에 1년정도는 낮추는 게 괜찮아 보입니다.

Answer 9

네 촉법소년의 연령을 네리는것은 매우 잘한것같아요 몇살을 네리면 조심할거예요 뻔히 알면서 죄를 저지른 소년들이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