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가에서 시행하는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조기대선으로 대통령이 바뀌게 되면 없어질 수도 있을까요??
국가에서 시행하는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조기대선으로 대통령이 바뀌게 되면 없어질 수도 있을까요??
대통령이 바뀌어도 그 전에 진행중인 청년복지사업은 계속 진행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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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다음 대선은 이재명이 아니어도 민주당쪽에서 가져갈 확률이 높습니다 민주당은 보통 복지, 부자증세 (국민의힘은 부자감세)입니다 복지를 빼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청년도약계좌 정책은 정권이 바뀌면 사라질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해당 정책이 워낙 지금으로선 필요한 정책이라서 없어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권(대통령)이 바뀌어도 이전에 진행중인 복지사업은 사업연속성에 따라 지속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미 시행하는 것을 중단할 순 없을 것이고
앞으로 못하게 할 순 있다고 보시는게 맞습니다.
정책시행으로 은행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고 결국 계약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바뀐다고 한들 강제로 계약을 파기할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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