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일본간의 느슨한 경제통합 주장이 나왔는데 실현이 가능할까요?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제통합을 추진할 때 가장 먼저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요? EU식 경제 통합 모델을 우리나라와 일본에게 맞게 적용할 경우, 어떤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고 국내 여론 및 기업계의 수용성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느슨한 경제통합은 실현가능성이 있으나, 역사적인 문제와 정치적인 갈등 해고 및 규제의 조화 등 과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한일 경제통합은 역사적 갈등과 국내여론이라는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도 금융, 통화, 노동시장 조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실현 가능성이 낮지만부분적 협력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한일 간 경제통합 논의는 정치역사 문제를 감안하면 eu식처럼 단기간에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가장 먼저 풀어야 할 과제는 신뢰 회복과 제도 조율인데, 특히 통관원산지 규정노동력 이동표준 인증 분야의 장벽을 낮추는 게 선결 조건입니다. eu식 모델을 적용한다면 공동 관세정책, 단일 시장, 금융 규제 조율까지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단계적 fta 심화공동 공급망 협력 수준이 현실적입니다. 국내 여론은 역사 문제와 맞물려 민감하므로, 기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무역비용 절감, 공동 기술 투자 같은 실익을 먼저 보여주는 게 수용성 확보의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우리나라와 일본간의 느슨한 경제 통합에 대한 내용입니다.
만약에 서로의 나라에 정말 공평하게 경제 통합 이룰 수 있게 된다면
EU 정도의 파급력을 갖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경제적 통합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세제적인 문제와 국민적 인식 더불어서 화폐 등
풀어야 할 문제가 너무 많기에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경제통합 얘기 나오면 다들 EU 모델을 먼저 떠올린다고 합니다. 근데 한일 관계는 정치적 감정이 워낙 복잡하다 보니 제도만 가져와선 풀기 어렵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선 무역 규제나 인적 교류 장벽부터 완화하는 게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사실 기업계 입장에서는 공급망 안정화라는 이득이 크다고 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론은 또 다르죠. 국민 정서라는 게 단순히 경제논리만으로는 안 움직입니다. 뭐랄까 제도적 변화 이전에 신뢰 회복이 전제돼야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박창변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경제규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두 나라간 느슨한 경제통합을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크게 손해를 볼수가 있습니다.
그보다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지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느슨한이란 표현이 눈에 띠네요
..우리나라와 일본은 경제문제를 풀기이전에 역사문제에 대한 진정성있는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제통합은 어려울 수있습니다.일본은 세계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기축통화국이란 장점과 소부장 및 내수도 한국과는 차이가 있는 나라이며 한국은 모든제조업분야나 문화부분특히 잃어버린 일본의 반도체나 선박이 강점이라 분명 시너지효과는 있을것입니다.일본이란 나라의 국민성이 현재우리보다 민족성이 더 강해 잠시 틈만보이면 금새 우리와의 사이가 경색되어 질수있는만큼 플어가야할 숙제를 국민적합의없인 정치적결단만 가지고는 반발이 심할듯합니다.취지는 좋지만 추후 중국과의 부딪힘도 더욱늘어나 쉬운문제는 아닐가라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오히려 느슨한 경제통합이 아니라 완전한 경제 통합에 대해 얘기가 나왔습니다. 최근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CPTPP 가입도 좋지만 느슨한 경제 연대가 아니라 EU 같은 완전한 경제 통합이 필요하다고 인터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