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언제 처음 시도되었나요?
국회에서 처음으로 대통령이 탄핵된건 고 노무현 대통령때가 처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언제 처음 시도되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은 2004년 3월 12일 국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역사상 첫번째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었습니다. 탄핵 사유는 정치적 중립성 위반과 선거법 위반이었으나 헌법재판소는 2004년 5월 14일 이 소추안을 기각하고 노 대통령은 64일만에 직무에 복귀하였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과거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처음 시도되었고, 이때는 1차 투표에서 가결됨에 따라 헌재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 결과[추정] : 인용 3, 기각 5, 각하 1로 노무현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하였습니다. )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