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이 교착된 상황에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고 타결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 잘 진행될까요?
관세 교착을 풀기 위한 외교 및 경제 협상 방식에는 어떤 선택지가 있고 각 옵션의 리스크는 무엇일까요? 투자협상에서 원화계좌 방식은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APEC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미국과의 협상도 그 즈음이 되면 어느정도 마무리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투자의 방식이나 통화스와프 등 여러가지 사항들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환율변동, 재정부담, 정치적 긴장 등의 리스크를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GZ8LUIIJ6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한미 관세협상은 단순한 무역 문제라기보다 정치와 산업 이해가 얽힌 복합 이슈라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외교적으로는 고위급 대화를 통해 관세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거나 특정 산업을 예외로 두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산업 반발이나 미국의 대선 변수로 협상 불확실성이 큽니다. 투자협상에서 원화계좌 방식은 환전 비용을 줄이고 자본 이동을 유연하게 만든다는 장점이 있지만, 환율 변동 리스크와 외화 결제 신뢰도 문제로 투자자 입장에선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미국이 원하는 것을 최대한 들어주는 방식과 강경책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요소는 통화스와프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과 약속한 3500억불에 대하여 투자를 하는 경우 달러 고갈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통화스와프 없이는 이러한 투자가 불가능한바 미국과 이러한 부분을 협의한 뒤에 투자방식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될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