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직이 정치를 하게되면 장관직을 사퇴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요즘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를 맡은 걸로 아는데 이런 경우 장관직을 사퇴하나요 아님 겸직해도 되나요?

전문가분의 답장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유영화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공무원으로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습니다. 즉, 어느 정당을 대변하면 불법이기에 특정 정당의 위해서 일을 하면 안됩니다. 따라서 한동훈 법무장관은 장관직을 2023년 12월 20일까지 사퇴하였으며, 이후 법무부 차관이 직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