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항소심 재판에서 피의자가 일반복을 입도록 허락될 수 있나요?
우리나라의 사법원칙들 가운데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받아 최종적으로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취지인데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피의자가 항소심에 출석할 때 일반 복장이 아닌, 죄수복을 입고 재판받는 장면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복장은 재판관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심제를 채택하는 우리나라에서 대법원의 판결에서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의 적용을 받으므로 재판에 임할 때 죄수복이 아닌 일반복을 입도록 허락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의 질문 내용과 같이 대법원에서 판결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이 되는 미결수이기 때문에 법정에서는 사복을 입을 수 있습니다. 사복 이외에 이발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형집행법 제82조(사복착용)에서 그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미결수용자는 수사ㆍ재판ㆍ국정감사 또는 법률로 정하는 조사에 참석할 때에는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다만, 소장은 도주우려가 크거나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교정시설에서 지급하는 의류를 입게 할 수 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아래와 같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2조(사복착용)
미결수용자는 수사ㆍ재판ㆍ국정감사 또는 법률로 정하는 조사에 참석할 때에는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다만, 소장은 도주우려가 크거나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교정시설에서 지급하는 의류를 입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재판이 진행 중인 미결수용자는 재판 출정시 사복을 입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