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의 경우에 공동명의 아파트를 단독명의로 변경하는 방법

Question

현재 합의이혼 준비 중이며 혼인 신고 전에 공동명의로 취득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명의만 공동명의이지 아파트 취득 과정에서 대부분 금액을 남편인 제가 했기 때문에 이혼 시 별도 조건 없이 서류상 단독 명의로 변경하고 일부 기여한 금액만 현금으로 주고 정리하기로 구두 합의하였습니다.

기존 답변주신 부분들을 알아보니 방법은 2가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 이혼 전 부부 일방으로 명의 변경하여 부부 일방의 지분 가액 6억 이하인 경우(해당됨) 증여세는 과세 미달로 면제되며 증여세 신고만 하고 32평 이하인 경우 약 3.8% 취득세 발생.

2.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으로 소유권 이전을 진행하여 지분 취득금액(공시가격)에 대한 약 1.5% 취득세 납부.

위 2가지 방법 모두 가능하다면 당연히 2번으로 진행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 사례의 경우에는 혼인신고 전에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하였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이혼 시 재산분할로 특례세율이 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 시점 기준으로 정확한 취득세 비율이 궁금합니다.

Answer 1

혼인 신고 전에 공동명의로 취득한 아파트는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하여 단독 명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재산분할 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으로 보아 특례 세율이 적용됩니다.

재산분할 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 시 취득세율은 1.5%이며, 지방교육세 0.3%, 농어촌특별세 0.2%가 부과됩니다.

이혼 전에 부부 일방으로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공동명의 아파트를 단독 명의로 변경하는 방법은 이혼 전에 부부 일방으로 명의를 변경하는 방법과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방법 중 어느 것을 선택하더라도 세금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