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통상 조약에서 노동권과 인권 규범이 강화될 경우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신규 통상 조약에서 노동권, 인권 조항이 강화되고 있어 협력사 점검 요청이 늘고 있습니다. 무역 실무 차원에서 노동환경 관련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사내 기준이나 인증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신규 통상 조약에서 노동권과 인권 조항이 강화됨에 따라, 협력사에 대한 점검 요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역 실무 차원에서 이러한 노동환경 관련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내 기준 수립과 인증 취득이 필요합니다.
노동 및 인권 정책 수립: 기업은 국제 노동 기준과 인권 원칙에 부합하는 내부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 조건, 차별 금지, 아동 노동 및 강제 노동 방지 등을 포함하며, 모든 직원과 이해관계자에게 명확하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사회적 책임 관련 국제 인증 취득:
SA8000: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 표준으로, 노동권, 근로 조건, 관리 시스템 등에 대한 요구 사항을 규정합니다.
ISO 26000: 조직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며, 윤리적 경영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합니다.
정기적인 교육 및 감사 실시: 직원들에게 노동권 및 인권 관련 교육을 제공하고, 내부 감사 및 외부 전문가를 통한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정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무역 통상 조약에서 노동권 등에 대한 규범은 점점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발효되는 많은 FTA들은 노동에 관한 조항이 존재하며, 특히 우리나라는 FTA에 따른 ILO 노동 규정이 도입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가들은 사내 노동기준을 국내 노동법 환경에 맞게 대처하며 국제적인 추세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노동권과 인권 규범이 강화된 통상 조약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은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 노동 기준을 준수하고, 협력사와 공급망 전반에서 인권 실사를 체계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아동노동, 강제노동, 결사의 자유 등 주요 항목에 대한 점검을 포함한 실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위험 요소를 식별하고 개선 조치를 실행해야 합니다. 또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작성해 인권 관련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업 내부적으로는 윤리적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 위험성 평가, 산업재해 예방 프로그램, 근로자 복지 증진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협력사 행동규범을 통해 공급망 내 모든 이해관계자가 노동권과 인권 규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며, 이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는 통상 분쟁을 예방하고 국제 거래에서 신뢰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무역 실무에서 강화된 노동권 및 인권 조항에 대응하려면 협력사의 근로 환경을 사전에 점검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윤리적 공급망 관리를 위해 노동 안전, 근로시간, 임금 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한 사내 규정을 마련하고, 협력사와의 계약에도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sa8000, iso 45001 등의 노동 및 안전 관련 국제 인증을 취득하면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주요 수출국의 규제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공급망 실사를 위한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