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시점에서 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특구지정 방안이 과연 옮바른 대책일까요?

Question

블록체인은 네트워크가 연결된 곳 어디서든 활용할 수 있고 누구나 기존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하여 운영할 수 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들이 특정 지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구, 특히 주요도시(서울)에 위치하고 있을텐데요.

그렇다면 블록체인에 관심있는 기업들을 특정 지역으로 이사를 하라는 말인지.... 너무 현실성이 없는 대책이지 않나 싶습니다.

차라리 해당 기업들을 위한 지원대책 수립(특별규제/정책)이 먼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시점에서 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특구지정 방안이 과연 옮바른 대책일까요?

Answer 1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광역시를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한정하여 지정한 것이 다른 지역에게는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전까지는 이러한 비판을 하기보다는 모두가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을 원했던 이유는 바로 'ICO의 규제 완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만약에 부산광역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을 하는 회사의 경우 ICO에 있어서 규제가 완화되었다고 한다면 다른 지역의 기업들도 기꺼이 부산광역시로 이동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ICO 규제는 완화되지 못하고 암호화폐보다는 블록체인 기술 자체에 초점을 맞춘 사업들에 대한 지원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가 얼마나 규제를 완화시키고 얼마나 사업을 하기에 편리하도록 만들어 줄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지역들과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의견이 있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도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업계나 산업이 원하는 규제를 완화시켜 주지 못할 것이라면 굳이 특구를 지정하여 지원하기 보다는 지역과 관계없이 기술력과 아이디어, 경쟁력 있는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