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미국은 한국군을 움직일수 있나요?

Question

전시작전권을 한국에 주지 않으려 하는 미국인데요.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미국이 전시작전권을 발동해서 한국군을 중국의 침공 방어에 쓸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이건 해당되는 사항이 아닌가요?

Answer 1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해도 우리나라는 중국 눈치 보느라 참전을 못하겠죠. 그렇타고 전시작전권을 가진 미국이 우리나라를 통제할수는 없습니다 미국이 가진 전시작전권은 타국이 우리나라를 침공했을때 주어지는것이기 때문이죠 솔직히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약했으니까 전작권이 미국에 있어도 아무말 못했지만 지금은 군사력 세계 5위로 알고 있는데 가져와야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북한쯤이야 우리가 발라버릴수도 있는데 중국때문에 미국이 전작권을 가지고 있는거 아닙니까? 하여튼 우리나라는 대만침공때 미국이 우리나라를 좌지우지 할수 없다 입니다

Answer 2

한국측에서 지원할 수는 있지만 미국측에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한미연합사령관의 전시작전통제권은 유사시 한반도 방위에 한정되어 발동된다고 합니다.

주한미군을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움직이려면 한국과 미국이 협의해야 할겁니다.

Answer 3

전시작전권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이 전쟁에 휩쓸렸을 때의 전시작전권이라는 것이지, 대만의 전쟁에 미국이 대한민국 군대를 움직일 수없습니다. 

다만 대민 침공시 미군이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하면.. 우리도 어쩔수 없이 전쟁에 참여하게 될수도 모르겠네요. 

Answer 4

대만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서 우리나라가 참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국이 전시작전권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제사회적으로 압박을 할 가능성은 꽤나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