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도시가스 계량기 교체비용은 누가 내나요?

Question

임대아파트에 거주중입니다.

이번에 5년차로 도시가스 계량기 교체를 해야한다는데 설치비용(원격검침 등)을 건설사측에서 부담을 안해주고 세입자인 저희보고 내라 했다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비용이 4만원대라는데 소모품도 아니고 5년마다 주기적으로 교체해야한다는데 입주후 5년 후 조기분양해준다고 하더니 안해주고 억지로 살고 있는것도 억울하데 내집도 아닌 이집에 제 돈 들이고 싶지 않네요..

혹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한다는 분도 있는데 이런 비용은 누가 내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시도 자치구의 관련 조항 등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도시가스공급규정 제13조(가스계량기)에는 ‘유효 검정기간이 도래한 (일반)가스계량기 교체비용은 공급회사가 부담하고 특수계량기는 사용자가 부담한다’고 명시하는 경우가 있어 공급 회사인지 등을 살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