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증여를 자녀에게알리지않고증여

Question

삼촌이 요양병원에서 죽어가는 아버지한테 가짜위임장위에 강제로지장을 찍게하고자녀인 우리한테는 증여를 한다며 도장을 달라해서 아버지뜻인즐 알고 주었더니 삼촌사위에게아버지땅 일부를 증여하였고 우리는 몰랐고 법무사가 직접위임받아 지장을받아간것도 아니고 제3자삼촌이 지장을받아 갔고 말을 할 수 없던 아버지는 반강져로 지장을찍힌 것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우선 의사능력이 없는 아버님의 지장을 찍게 한 경우를 입증할 수 있다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죄를 물어 볼 수 있으나 이를 입증하기는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강압에 의해 이루어진 증여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 내지 취소 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위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그 효력을 다투어 볼 여지는 있습니다. (민법 제110조 제1항)

중요한 것은 증거의 유무와 그 내용인데 사안에 대해서 입증방법을 중점으로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