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쇼핑 시 보상차원에서 준 쿠폰을 다 썼습니다. 정부에서 *팡 관련해서 어떤 대책이 있다는 건가요?

Question

요즘 쿠팡 사칭으로 인한 문자 및 스미싱 사건으로 실제로 사기를 당할뻔한 일을 겪은 사례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더 고민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시 정부 차원에서 청문회도 개최한다고 하고 뭔가 할 것처럼

하던 거 같은데 그냥 이대로 지지부진하게 끝나는 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뉴스를 통해 들었다시피

5,000원 밖에 안 되는 쿠폰 하나 달랑 모든 회원들에게 전달한 것이 쿠팡의 최선의 합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관련해서 청문회를 개최 한다고 해도 그 결과는 흐지부지 하게 끝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Answer 2

우선 정부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개인정보보안법을 개정을 해서 기업마다 과징금을 올리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개인적으로 유출 기업에 대해서 집단 소송을 진행을 해서 법적으로 보상을 받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기업들의 안일함에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으로 올리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있었는데

과징금을 올리게 되면 기업들도 좀 더 보안에 신경을 쓰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쿠팡이 미국에 엄청나게 로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러다보니 미국 의회에서도 쿠팡은 미국 기업이라고 마녀사냥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추가적인 규제를 정부 차원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지지부진하게 끝날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