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량은 처벌기준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타인 명의 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이전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거래되어 차량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차량 일명 대포차량 처벌기준 어떻게 되나요?

Slow but steady · Answer

대포 차량을 운행 하거나 거래 하는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 이라고 합니다. 형량은 보통  징역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 한다고 합니다.

코끼리상 · Answer

안녕하세요. 대포차는 자동차 등록 원부 상의 명의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차량을 말하며 이는 자동차 관리법을 위반한 행위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포차는 단순한 명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 법적 책임이 매우 큰 산이에요. 본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 대포차로 사용되고 있다면 신속히 말소 등록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