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량은 처벌기준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타인 명의 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이전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거래되어 차량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차량 일명 대포차량 처벌기준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대포 차량을 운행 하거나 거래 하는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 이라고 합니다. 형량은 보통 징역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 한다고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대포차는 자동차 등록 원부 상의 명의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차량을 말하며 이는 자동차 관리법을 위반한 행위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포차는 단순한 명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 법적 책임이 매우 큰 산이에요. 본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 대포차로 사용되고 있다면 신속히 말소 등록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