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화폐는 왜 정부에서 규제하지 않을까요?
가상 화폐는 하루 상승이나 하깅 제한 폭도 없고 수익이 발생했을 때 세금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가상 화폐는 왜 정부에서 규제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상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이는 기존의 중앙화된 시스템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기술입니다. 정부와 규제 기관들은 이러한 기술에 대한 이해와 파악이 부족할 수 있으며, 기술적 난제로 인해 규제 방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상화폐는 기존의 금융 시스템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의 금융 규제가 가상화폐에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새로운 규제 방침을 개발하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각 국의 정부가 가상화폐를 빠르게 규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상화폐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에 대한 논의와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더 안정적이고 안전한 디지털 자산 시장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상화폐와 같은 경우 여러 나라에서 논의 중인 사안이며
아무래도 최근에 이슈가 되었기 떄문에 관련 법 등이 현재
계류 중이라고 볼 수 있으나 적절하게 도입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미 정치인 본인과 정치인의 아들이 연루되어있다는 기사도 있고, 무엇을 어떻게 규제해야할지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거라 보입니다. 대부분 외국에서 시작하고 한국이 들여오고 외국이 규제하기 시작하면 그 규제까지 따라할 정도 .. 이런 부분도
당연히 있겠지요 주가조작도 구성원들이 보면 항상 판검사 + 재벌 +정치인 입니다
지금 모 영부인이나 이 모 전대통령이나 보면 다 그렇죠 그러하니 법적인 처벌도 약하다고 하는거 같네요
이런 쪽은 아직도 본인들 돈벌이로 이용되지않을까요 알게 모르게
어떻게 공직자 월급으로 재산공개하면 수십억씩 수백억씩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부에서 가상화폐에 대해서 규제를 하지 않는 것은 책임 또한 지지 않는 것 즉 보호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책임을 지지 않으니 이에 따른 권리 또한 주장을 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에 대한 규제 자체는 이미 어느정도 있는 상황인데,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은행거래 계좌가 필요하도록 만든 것이 이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었습니다.
시행은 2024년 7월에 될 예정입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