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국 사입 후 택 교체후 판매 괜찮은가요?
중국에서 가방이나 의류 제품 사입해서 판매할 예정입니다. 중국에서 사입할 때 제 브랜드 로고를 인쇄해서 사입하고, 포장지나 현품에 원산지 작업 후에 들어와서 국내에서 포장지와 택 교체 후에 판매해도 괜찮은가요?
메이드인 차이나는 교체하는 택에 작성할 예정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해당 중국브랜드가 국내 상표권이 있다면, 중국 브랜드의 국내상표권 침해 여지정도는 있습니다. (다만, 일명 상표바꿔치기라는 일본판례는 있으나 국내 판례는 없어서 실제로 법적분쟁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그 중국브랜드가 국내상표권은 없다면 지재권상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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