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입 후 택 교체후 판매 괜찮은가요?

Question

중국에서 가방이나 의류 제품 사입해서 판매할 예정입니다. 중국에서 사입할 때 제 브랜드 로고를 인쇄해서 사입하고, 포장지나 현품에 원산지 작업 후에 들어와서 국내에서 포장지와 택 교체 후에 판매해도 괜찮은가요?

메이드인 차이나는 교체하는 택에 작성할 예정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해당 중국브랜드가 국내 상표권이 있다면, 중국 브랜드의 국내상표권 침해 여지정도는 있습니다. (다만, 일명 상표바꿔치기라는 일본판례는 있으나 국내 판례는 없어서 실제로 법적분쟁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그 중국브랜드가 국내상표권은 없다면 지재권상 문제는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