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부동산 정책 중에서 '공실세'는 실질적으로 성공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나요?

Question

일본의 부동산 정책 중에서 '공실세'라는 정책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가가 비면 거기에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던데

실제 이러한 정책이 경제적으로 효과를 봤나요?

저런 정책에는 분명 손해를 보는 집단들이 발생하기 마련인데

일본의 경제는 저런 정책을 시행하여

경제적으로 효과를 거두고 있는 상황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일본의 부동산 정책인 공실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무도 안 사는 집이 쌓여가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빈집세 혹은 공실세란 것을

도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성공인지 실패인지

또렷한 정책 성과를 알기에는 충분한 기간이 지나진 않았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고베시가 검토하고 있는 이른바 '공실세'는 시내의 고급 고층 아파트에 공실이 생길 경우 소유자에게 세금을 부담시키는 제도인데요. 고층일수록 부동산 가치에 비례해 세율도 높게 책정한다는 것인데, 아직 검토 단계라서 성공이냐 실패냐는 더 두고봐야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본의 공실세는 쉽게 말해서 오래 동안 방치 된 주책에 세금을 부과해 활용을 유도 하는 제도 입니다. 실제로 일본은 방치 된 빈집 문제로 골치 아파했죠. 이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 된 정책 입니다.

이에 일부 지역에서는 빈집을 철거하거나 매각이 증가해 긍정적 효과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전국적인 경제 효과로 확대된 것이 아니라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특히 고령자, 저소득층이 보유한 빈집의 경우에는 세금 부담이 될 수 있어 형평성 논란도 존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는 이 정책이 빈집 문제 해결에 부분적으로 기여하는 수준으로 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