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급발진 인정안해주는 이유?

Question

우리나라만 그런건지 모르겠는데 제가알기론 일반인이 급발진 인정사례가 단한건도 업는걸로아는데 왜인정을 안해주나요? 다른나라도 이런가요?

Answer 1

우리나라는 대기업의 나라입니다. 대기업이 한화를 인정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국과수에서도 한 건도 인정을 안 했다고 하는데 정말로 방법을 모르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방법을 찾지 못했다는 거죠.

Answer 2

급발진이 발생하게되면 실제로 급발진인지 운전미숙이었는지 확인하기가 어렵고 기업입장에서도 생각해보면

급발진을 쉽게 인정해버리면 동일한 모델의 차량을 모두 리콜해야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수있기때문에 실제로 급발진이 맞더라도 명확한 정황이나 근거가 없다면 인정하지않으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Answer 3

질문자님 말씀처럼 급발진을 인정하게 되면 그 사유가 정확해야 하고 그 사유를 해소야 하는데 아직 그 원인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하기도 하고 또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이 오고 다른 차량들 다 리콜해야 하는 상황이라 쉽지 않은겁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과거 도요타에서 급받진 사례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운전석 아래 발판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말려 들어가 악세레이터를 밟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는 급발진 사례를 인정한 사항이 없습니다

Answer 5

우리나라에서 급발진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주로 기술적 검증과 사고 원인 분석의 어려움 때문이라네요. 차량의 전자 제어 시스템과 사고 당시 상황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지만, 명확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일반인이 급발진 피해를 인정받기 어렵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지만, 각국의 법률과 정책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미국에서는 일부 주에서 보상이 이루어지기도 한다네요. 급발진 문제는 복잡한 기술적, 법적 이슈가 얽혀 있어 많은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