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나온노인네입니다. 상반기에만 100조 적자라고 하네요 감세에 대한 인과관계 같은데 국가부채가 아니니까 상관은 없는거겠죠?
안녕하세요. 배나온노인네입니다. 상반기에만 100조 적자라고 하네요 감세에 대한 인과관계 같은데 국가부채가 아니니까 상관은 없는거겠죠? 국채부채만 아니면?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감세로 인하여 적자폭이 커졌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적자는 당연히 국가부채가 늘어난다고 볼 수 있는 등 하기에
안심하기는 이를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한국 정부의 100조원 가까운 적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가 부채가 아니라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는 여전히 돈을 지출해서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돈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예, 돈을 빌려서 일을 하겠죠.
결국 부채가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적자가 지속되면 신용등급 하락, 금리 상승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부채와는 별개로, 적자는 경제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나라 살림 적자라고 하는 것은 관리 재정수지를 의미합니다.
관리재정수지란 재정건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햇서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수지를 의미합니다.
이는 정부의 수입보다 지출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재무 건정성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상반기에 100조 원의 적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재정 적자가 크게 확대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감세 정책이 이러한 적자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세는 정부의 세수 감소로 이어지며, 이는 재정 수입을 줄여 적자를 확대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감세로 인해 정부의 재정 수입이 줄어들면, 필수적인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더 많은 부채를 발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 부채와 재정 적자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재정 적자가 발생하면, 정부는 이를 메우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게 됩니다. 따라서, 적자가 늘어나면 국가 부채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장기적으로 국가의 재정 건전성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의 관계를 고려할 때, 감세 정책이 적자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는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중요한 과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상반기에 100조 원의 적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정부의 재정 상황이 상당히 악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재정 적자는 정부의 지출이 수입보다 많을 때 발생하는 차액을 의미합니다.
이 적자가 발생하면 정부는 그 차액을 메우기 위해 추가적인 국채 발행이나 기존 자산의 매각, 혹은 다른 형태의 차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국가부채는 정부가 과거의 재정 적자 등으로 인해 축적된 모든 부채를 의미합니다.
즉, 재정 적자가 지속되면 국가부채가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국가부채는 과거의 적자들이 누적된 결과입니다.
감세 정책은 정부의 수입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재정 적자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세로 인해 정부의 세수(세금 수입)가 줄어들면, 같은 수준의 지출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 차액이 재정 적자로 나타나게 됩니다.
만약 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가 큰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출을 줄이지 않는다면, 결국 국가부채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지난 2020년 코로나 지원금으로 인한 적자 이후 최대라고 하며, 이유는 법인세수 감소가 크다는 데 있습니다.
경기침체로 법인들 수익이 저조해서라면 어쩔수 없누 이유지만 과다한 포퓰리즘성 감세에 의한 결과라면 정부의 정책실패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