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개인회생을 진행할려면
개인사업자인경우 개인회생신정하면 법원에서 모든자료를 다 검토하고 변제금을 정하는건가요?
예를들어 통장내역 소득금액증명원 특히 세금계산서도 확인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법원은 신청자의 재정 상태를 철저히 검토하여 변제금을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재정 상태 검토통장 내역: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신청자의 금융 거래 내역을 확인하여 실제 소득과 지출을 파악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원은 신청자의 소득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로 사용됩니다.
세금계산서: 사업 소득을 확인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의 실제 매출과 지출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원은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가 불충분할 경우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법원의 보정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성실하지 않은 경우, 개인회생 절차 개시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0. 6. 30.자 2020마5354 결정 참조).
개인회생 절차는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제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의 모든 재산과 소득이 개인회생재단에 포함되며, 변제 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게 됩니다(개인채무자회생법 제24조).
따라서 개인사업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법원은 다양한 재정 자료를 검토하여 신청자의 변제 능력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변제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매출 매입자료를 통해 월평균수입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때 여러가지 자료를 첨부하여 계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