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탄소국경세 본경 시행, 한국 산업엔 득일까 실일까
이유가 탄소 배출이 많은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 국경제도를 시행한다고해서요.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중심의 한국 수출산업은 부담이 커지는거 아닐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의견이 있는듯 합니다. 현재 탄소국경세를 주로 시행하는 곳은 EU이며 이러한 탄소국경세를 제대로 계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대세금을 납부하여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챙기지 못하는 기업이나 국가들도 많기에 한국 입장에서는 더 메리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세금이 모든 기업에게 부과되는 것이기에 사실상 실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봐야될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