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임약 복용 중 관계시 주의사항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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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은 음주측정 거부죄의 성립요건과 관련하여, 주목할만한 대법원 판결이 있어 소개를 하고자 하는데, 사안은 당해 자동차의 음주운전자로 의심받았던 동승자(실제 운전을 하지 않았음)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음주측정 거부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사안이었습니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도 8594 도로교통법 위반 등 판결).​2. 대법원 판결에 앞선 원심법원은 "피고인이 당해 자동차를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함으로써 구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 제41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당시 피고인이 공소외 x가 운전하는 자동차의 조수석에 동승하여 사건 장소에 온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상황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을 경우에는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된다고 전제한 후, 피고인이 음주단속 지점 70~80미터 전방 어두운 도로 가장자리에 급기려는 의도 아래 행동하는 등 이 사건 음주측정을 요구할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당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불응죄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를 하였습니다.​3.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대법원은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07조의2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은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이고,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가 아닌 때에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어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주었습니다.​4. 또한 대법원은 "피고인은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가 아니어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이 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음주측정불응죄에 있어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형벌법규의 해석을 그르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나아가 살피지 아니하더라도 파기를 면할 수 없다."는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법률

변호사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33)

개인회생 중 신용카드 발급, 언제 가능할까요할부·대출·후불교통까지, 금융거래 재개 시점을 현실적으로 정리합니다개인회생을 시작한 뒤 가장 불편하게 느끼는 지점 중 하나는 결제수단입니다.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반향 도산전문 유선종 변호사입니다.카드가 막히고, 할부는 사라지고, 예상치 못한 병원비나 교통비조차 매번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처리해야 하다 보니 생활 자체가 거칠어집니다.그래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분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도 비슷합니다.개인회생 중 신용카드를 다시 만들 수 있는지, 할부는 언제부터 가능한지, 대출은 정말 전혀 안 되는지, 후불교통 기능이라도 쓸 수 있는지 궁금해하십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 인가가 났다고 해서 바로 신용카드 발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실무적으로 중요한 기준은 인가 시점이 아니라, 변제 수행과 면책, 그리고 이후 신용정보 정리와 금융기관의 자체 심사입니다.법원은 개인회생을 일정한 수입이 있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갚고 남은 채무의 면제를 받는 절차로 설명하고 있습니다.즉 인가결정은 중간 단계이고, 금융거래 정상화는 대체로 면책 이후의 문제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개인회생 중 신용카드 발급이 바로 어려운 이유는 신용정보 때문입니다.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면 금융기관은 신청인의 신용위험을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실제 신용회복위원회도 채무조정 확정 후 상환 중인 사람에게 “신용회복중에도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라고 안내하고는 있지만, 이 표현은 모든 사람이 즉시 일반 신용카드를 발급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금융회사 심사와 별도 상품 구조가 전제된 매우 제한적 가능성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즉 개인회생이나 채무조정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발급되는 구조는 아닙니다.그래서 개인회생 신용카드 발급 시기를 현실적으로 말하면, 보통은 변제기간을 끝내고 면책결정을 받은 뒤부터 신용 회복을 다시 시작한다고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그 이후에도 바로 고한도 카드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 체크카드 사용 실적, 급여이체, 예적금 거래, 연체 없는 금융거래 이력을 다시 쌓는 과정이 필요합니다.지금 당장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다시 카드가 생기느냐”보다 “현재 절차를 흔들지 않으면서 금융생활을 어떻게 버틸 것이냐”입니다.많은 분들이 두 번째로 묻는 것이 개인회생 중 할부와 대출입니다.이 부분은 더 분명합니다.개인회생 진행 중 일반적인 신용대출이나 카드 할부 거래는 매우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할부도 결국 미래 상환능력을 전제로 한 신용공여이고, 대출은 말할 것도 없이 추가 여신이기 때문입니다.개인회생 절차 안에 있는 동안 금융기관이 새 신용을 열어주는 것은 통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특히 시중 금융권의 일반 신용대출, 카드론, 현금서비스, 할부결제는 사실상 기대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여기서 중요한 것은 “안 된다”보다 “무리하게 시도하면 더 위험하다”는 점입니다.개인회생 중 새로운 채무를 만들거나, 불법적인 방식으로 현금을 융통하거나, 타인 명의 카드에 의존하는 방식은 절차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법원은 개인회생을 성실한 변제를 전제로 하는 절차로 보기 때문에, 진행 중 재산은닉이나 허위 자료, 변제계획 수행을 해칠 수 있는 사정이 드러나면 폐지나 불이익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그래서 이 시기에는 금융거래를 늘리는 방향이 아니라, 기존 절차를 지키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합니다.그렇다고 모든 자금조달 수단이 완전히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공식 제도 안에서는 예외가 있습니다.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 또는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상환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등 소액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공식 안내상 성실상환자 대출은 상환기간에 따라 생활안정자금 300만 원에서 최대 1,500만 원 이내까지 가능하고, 금리는 연 4퍼센트 이내로 안내되어 있습니다.즉 개인회생 중이라도 일정 기간 성실하게 납부해 온 기록이 있다면, 긴급 생활안정 자금에 한해 공적 소액금융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 부분도 오해하면 안 됩니다.“개인회생 중에도 대출이 된다”는 식으로 단순화하면 위험합니다.가능한 것은 일반 신용대출이 아니라, 매우 제한된 공적 소액지원에 가깝습니다.그리고 상환 이력이 중요하고, 연체가 있으면 심사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즉 현실적인 대안은 “어디서든 돈을 빌릴 수 있다”가 아니라 “공식 제도 안에서 제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정도로 이해하셔야 정확합니다. 후불교통카드 문제는 조금 다르게 봐야 합니다.개인회생 중 신용카드가 어렵다고 해서 일상생활 전체가 현금만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최근에는 일부 금융기관에서 체크카드 기반의 소액 후불 기능이나 하이브리드 기능을 운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 역시 은행별 심사와 상품정책에 따라 달라집니다.공식적으로 모든 은행이, 모든 개인회생 이용자에게, 무조건 후불교통 기능을 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개인회생 중에도 무조건 후불교통카드는 된다”는 식의 단정은 피하시는 것이 맞습니다.실무적으로는 개인회생 중 신용카드 대용으로 가장 현실적인 수단은 체크카드, 선불형 교통수단, 계좌 기반 결제수단입니다.후불 기능이 붙는 상품이 있더라도 그것 역시 사실상 소액 신용공여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연체가 나면 바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그래서 후불교통 기능이 가능하더라도 “작은 편의”로만 보셔야지, 이를 개인회생 중 신용카드의 대체수단처럼 과신하시면 안 됩니다.오히려 이 시기에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은 불법적 유혹입니다.인터넷에는 개인회생 중에도 무조건 카드 발급, 기록 없이 당일 한도 발생, 절차 중 대출 가능 같은 광고가 적지 않습니다.이런 문구는 대부분 정상 금융이 아니라 고위험 또는 불법성 짙은 거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당장의 답답함 때문에 카드깡, 불법 사채, 명의 대여, 타인 명의 결제 같은 방식에 손을 대면, 어렵게 시작한 절차를 스스로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은 꼼수로 버티는 절차가 아니라, 금융을 줄이고 신뢰를 다시 쌓는 절차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정리하면 개인회생 중 신용카드 발급은 인가 직후 바로 가능한 문제가 아닙니다.현실적으로는 면책 이후 신용회복 과정을 거치며 다시 열리는 문제에 가깝습니다.할부와 일반 신용대출도 절차 진행 중에는 매우 어렵고, 가능하더라도 공식적인 성실상환자 소액금융처럼 제한된 제도를 통해 접근해야 합니다.후불교통 기능 역시 일부 상품 가능성은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은행별 심사에 달려 있습니다.핵심은 지금 편한 금융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현재 절차를 지키면서 신용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중 신용카드 발급, 언제 가능할까요

1. 주주총회의 소집과 관련하여, 소집 통지는 원칙적으로 총회일 2주 전 서면 통지(또는 주주 동의 시 전자 문서 통지)가 필요하고, 통지서에는 회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상법 제363조에 근거 규정이 있는데, 소집, 결의 과정에 법령 또는 정관 위반이 있으면 통상 결의 취소 사유가 되며, 하자가 '총회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예외적 경우에 결의부존재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2. 소위 '전자 투표'라고 불리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에 대하여는 상법 제368조 4의 4 조항에 근거가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주주 본인 확인 및 전자 서명 의무가 규정되어 있고, 같은 시행령 제2항에는 회사가 통지나 공고에 '1. 전자 투표를 할 인터넷 주소, 2. 전자 투표를 할 기간(전자 투표의 종료일은 주주총회 전날까지로 하여야 한다) 및 3. 그 밖에 주주의 전자 투표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을 알려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3. 단 상법 제542조의 4 제1항에는 '상장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에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제363조제1항의 소집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같은 조에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4. 또한 상법 제382조의 2 제1항에는 '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의 소집이 있는 때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에 대하여 집중 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통하여 '집중 투표'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는데, 같은 조에는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