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앵그리버드
한국은 이러다가 서해에서 군사 활동도 제대로 못하는건가요?
현재 중국이 서해에 알박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두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를 못하고 있는데요. 현 정부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들어서요. 아무래도 경제 문제와 맞물려서 그러느거 같은데 이대로면 서해에서 군사 활동도 제대로 못하겠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자님,
요약부터 말하겠습니다. 중국의 서해 ‘알박기’로 작전 환경이 까다로워진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국군이 서해에서 군사 활동을 “못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한국은 자국 영해·EEZ 권리를 유지하고 있고, 정부·군·해경이 외교 항의, 단속, 감시·정찰을 병행 중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정리하겠습니다.
중국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대형 양식 플랫폼과 등부표를 단계적으로 늘렸고, 일시적 항행금지구역을 설정하며 영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한국은 불법적 회색지대 전술로 보고 항의와 대응을 밝혔습니다.
올해 봄 한국 정부는 중국 구조물 이전을 요구하고, 필요 시 상응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외교 채널에서 별도 의제로 다루겠다고도 했습니다.
불법 조업 단속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수년간 중국 어선 나포 건수와 북방한계선(NLL) 인근 단속 실적이 공개되었습니다.
왜 강경 대응이 느껴지느냐에 대한 배경입니다.
PMZ는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관리 구역’이라 법적 회색지대가 존재합니다. 정면충돌 위험, 경제·외교 파장 때문에 단계적·증거축적형 대응을 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 때와 유사한 “사실상의 지배력”을 쌓는 회색지대 전술을 쓰고 있어, 속도전에서 체감이 뒤처져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사 활동은 어떻게 되느냐가 핵심입니다.
서해 한국 측 작전권과 훈련은 유지됩니다. 다만 분쟁 위험을 관리하려 항적·훈련구역·감시체계 운용이 더 정교해지고 비용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변합니다. 최근 중국의 훈련 구역 설정과 함정 활동이 동쪽으로 확대된 정황이 있지만, 이는 “제한”이라기보다 “마찰·위험도 상승”으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응 축을 정리하겠습니다.
외교·법적 축: 구조물 철거·이전 요구, 항행자유 법리 축적, 국제여론화.
군사·안보 축: 감시자산 증강, 훈련 패턴 조정, 연합 대비태세 강화.
치안·자원 축: 해경 단속의 지속과 증거 기반 집행.
상호성 원칙: 필요 시 상응 시설·조치를 검토해 기정사실화에 균형을 맞추는 방안.
결론을 다시 말하겠습니다.
중국의 구조물 증설과 구역 설정은 서해에서 분명한 압박입니다. 한국의 군사 활동이 불가능해지는 시나리오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충돌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비용과 정교함이 더 요구되는 국면으로 들어섰습니다. 정부가 단호함과 안전관리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지가 관건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제법 그리고 우리나라에 안보에 기초해도
서해는 엄연히 우리나라의 영해가 존재합니다
단 공해가 존재하고 있기에 그 영역에 있어서 애매한 부분이 많아서 그렇지 실제적으로 우리도 그의 상응해서 활동하면 그만입니다
단 중국은 군사적으로나 그리고 어업으로 봐서도 상당히 민폐 짓을 하고 있는 것은 맞지요
중국이 서해상 인공구조물 설치로 인해 우리의 군사활동이 제약될 우려는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나 해당 해역은 한중 EEZ 중첩구역이라 군사적 대응에는 외교적 부담이 따릅니다.
어느 정부든 직접적 군사행동보다 감시 강화와 국제법적 대응 중심의 전략을 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영해 안에서의 군사활동은 가능합니다.
중국도 지금 한참 선을 넘은 상태기는 하지만 우리공식 영해까지 침범하면 우리도 군사적으로 움직일 명분을 제공하는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이상은 알박기 못할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