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교육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전국의 거점 국립대들을 서울대 수준의 연구 중심 대학으로 육성해 지역 균형 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를 도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립대 시스템처럼 장기적인 투자와 지역 대학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가능하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으나 실현에는 여러 과제가 따릅니다. 우선 연간 수천억원 규모의 안정적인 재정확보가 필요하며 정책설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또한 거점 국립대에만 집중될 경우 지방의 다른 중소 대학 특히 사립대학이 고사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역대학의 경쟁력 향상만으로는 지역 정착률을 높이기 어렵고 산업, 문화, 일자리 등과의 종합적 연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공약은 정치적 의지와 방향성은 뚜렷하지만 성공을 위해서는 재정, 제도, 지역사회와의 유기적 준비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