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10개만들자는 정부 계획 실현사능성은?
이재명정부가 추진하는 서울대 10개 정책이 사회적 형평성과 지역 균현을 위한전략이라고 알고있는데 실제 효과적이정책과 혹은 실효성잇는정책일까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지방대에 서울대급 브랜드를 이식하겠다는 취지지만 재정, 교수진, 입시 등 현실적 한계가 큽니다.
단순 명칭보다 질 높은 교육과 지방 특성 반영이 핵심인데, 그 부분에선 실효성이 의문시 됩니다.
의도는 긍정적이지만 실제 효과는 정책 설계와 실행 방식에 따라 갈릴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서울대 10개 만들자는 정책은 사회적 형평성 측면과 지역균현 발전 수단으로서는 실효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초기 검토만 하는 단계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전국 각지에 구축하느냐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실제 구현이 되기 위한 예산, 인프라, 국민 합의, 정책 기획 등이 나와야 하며 이 정책의 지속성과 어떻게 실행되느냐에 따라 실효성이 있는 정책일지 아닐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서울대 10개를 만들자는 정부 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미 서울대 10개 만들자는 것을 주장한 교육부 장관 후보가 낙마하였기에
실천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적으로 실효성은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보입니다.
대학이라는 것 자체가 주관적인 요소가큽니다.
서울대 10개라고 하였을때 그것을 과연 서울대로 인정해줄까라는 것에서 그 사이에서도 급을 결국 나누게 될 것이고 기존 대학들과 경쟁해야하며 인구도 줄어드는 추세에서 10개를 만들어봤자 크게 관심이 있을 것이라 생각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듣기에는 그럴듯한데 현실에서는 좀 복잡합니다. 서울대 10개 만든다는 건 단순히 간판만 늘린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에 대학을 세운다고 해도 결국 사람은 서울로 몰리는 구조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인프라와 일자리 또 연구 환경인데 이게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냥 간판만 걸어놓고 끝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지역균형이라는 명분은 이해가 되지만 실무에서 보자면 예산 배분부터 교원 확보까지 까다로운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간 비슷한 시도가 실패했던 걸 보면 이번 정책도 정교하게 설계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지역 균형 발전과 대학 서열 완화라는 큰 목표에 아주아주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되면 효과적일 수 있는 정책임에는 틀림없지만, 막대한 예산과 사립대 및 지방대와의 균형, 일자리·연구 인프라 확충, 그리고 중장기적인 전략과 로드맵이 함께 수반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질 것입니다.
단계적 예산 확대와 확보 계획, 사립대와의 재정 균형추구, 특성화된 대학 체계 구축(교육 중심·연구 중심 분화)과 지역 일자리 및 산학협력 시스템 동반 조성 등을 모두 고려한 10년 이상의 중장기 로드맵 및 후속 정책의 명확화가 뒷받침되어야 실현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그만큼 지방 거점 국립대를
키우자는 정부 차원의 정책이지만
실효성이 있을 지는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라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