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개인적인 궁금인데 ...납득 시켜줄분!!!

Question

스포츠 토토 나 사설 토토 나

개인적으로 그냥 도박은 도박 아닌가요

배당이나 금액이 높지 않아서 스포트 토토는 가능한거고

사설 사이트에서 하는건 금액이 높아서 불법 도박으로

정해진건지 그냥 아직도 정확한 답을 살면서 제대로 못 들어본거 같아서 누가 정의를 안다면 알려주세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도박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로 정하고 있는 부분이고,

스포츠 토토 등 합법적인 사이트를 운영하는 곳에서 이용하는 것 외에는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도박 또는 체육관광진흥법위반)이 됩니다.

사설 업체와 위 사이트 사이의 실질적인 차이가 무엇인가, 행위 내용면에서 도박에 다름 없는데 무엇으로 처벌 기준을 나누는가는 계속 제기되는 비판인 건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