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직구를 싹다 막았다고 하는데 왜 그런것인지 궁금합니다.
정부가 이번에 중국이커머스 업체를 이용한 해외직구 제품들과 기타 해외직구제품들을 전부 싹다 막았다고 하던데 왜 이런 정책을 펼친것인지 궁금합니다.
정부가 해외직구 제품, 특히 중국 이커머스 업체 구매를 규제하는 이유로는 해외 직구가 늘어나면서 소비자 불만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해외 업체들이 국내 법규를 잘 지키지 않아 국내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 직구가 아닌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친 제품은 국가인증통합마크인 KC 인증 등을 거쳐 국내에 유통됐으나 해외 직구를 통한 제품은 별도의 안전 확인 절차 없이 국내에 반입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무분별하게 안정성이 확인되지 않은 물품들이 국내에 반입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보호에 미흡함을 보완하고자 위와 같은 시행령을 펼친 것입니다
최근 몇년간 해외 직구가 급속히 증가하고있습니다. 개인이 본인 사용을 위해 직구하던 물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증을 하지 않아도 구매할수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알리와 테무 등 해외직구가 급증하면서 인체에 해롭거나 위험한 제품 반입이 늘어나자 해외 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주요 대상은 어린이가 사용하는 유모차, 장난감 등 어린이용품과 화재 감전 우려가 있는 전기 생활용품, 가습기 소독제 등 생활화학용품, 화장품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완전 막았다기 보다는 안전인증마크가 없는 제품에 한해서 직구를 막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물품들이 국내 안전기준을 미달하는 제품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원천차단을 하였고 국내로 들이고 싶으면 우리나라 안전인증마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 거대자본이 계속해서 들어오면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집니다
당연히 할만한 제도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서민들이 싸게 구매할수 있는 것은 제한하고 비싼 것은제한안하여 부자편소리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시장경제를 주장하는 보수당 보수정권에서 공산당 독재소리가 나오고 있는거죠
원래 규제는 반대쪽 민주당이 주특기입니다
질무하신 해외 직구를 막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알리와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의 믿기 힘든 가격으로
국내 시장에 혼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 직구를 막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정부가 모든 해외직구 물품을 막은것은 아니며, KC 인증을 받아야하는 제품으로서 국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는 물품 약 1,000종에 한정하여 KC인증이 없는 물품은 수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를 시행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정부는 해외직구 제품이 국내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국내 소비자들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경우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물품이 국내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향후 해외 직구를 통해 물품을 구입할 때에는 반입 규제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한 후에 직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외직구 제품들의 유해성 문제도 붉어졌으며 너무 무분별한 직구로 인한 문제점도 발생하며 더불어서 국내 이커머스 업체들의 생계 위협 등 여러이유로 이런 정책을 펼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커머스를 통해 들어오는 제품 대부분이 저가 싸구려 제품들이 많아 품질의 문제가 많고, 그것이 자칫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어 KC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들에 대해 제재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