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관이란 없어서 다른기관에 넘겼다는 것인데
기관이 갖고 있는 자료를 공개안하려고
다른기관에 이관시켜버리는 행위는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하나요
이관이란 갖고있는 자료가 아니니
다른기관에 넘기는것인데
갖고있는자료인데도 감추려는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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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허위 공문서 작성죄는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직무에 관해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해당 기관이 자료를 공개하지 않기 위해 다른 기관에 이관시키는 행위가 허위 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관은 자료를 다른 기관에 넘기는 것을 의미하며, 자료의 존재 여부나 내용을 조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