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 품목분류 중 기계에 대해 질문 드려요

2022. 06. 12. 09:43

미완성과 미조립의 구분을 잘 모르겠어서 인터넷 찾아봐도 답이 안나오네요.

볼트 너트 조이면서 아예 철 강판에 기계식 탁자 조립하는 건데 해외에서 들여올 때

미완성으로 분류가 되나요 아니면 미조립으로 분류가 되는건가요?

거의 자재 형태로 들어오고 조립을 제가 하는 형태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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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Certified Customs Brok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현재 조립되지 않은 물품으로 제시된 물품의 경우를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경우 미조립제품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완성제품은 말그래도 완성되지 않은 형태로서 통칙의 해설에는 반가공품이 그 예로 적절할텐데, "반가공품(blanks)"이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라 완성한 물품이나 부분품의 대체적인 모양이나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완성한 물품이나 부분품으로 완성하기 위하여만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말합니다.

2022. 06. 1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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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로이트 관세법인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미완성과 미조립에 대하여는 HS 협정 내에서도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국내 수입시 물품에 대한 추가적인 가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완성 그리고 단순히 조립만 필요한 경우에는 미조립으로 판단합니다.

    비록, 거의 자재 형태로 들어오더라도 국내에서는 단순한 조립공정만 거친다면 미조립으로 분류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미완성 및 미조립 물품이라도 완성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면 통칙 제 2호에 따라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13.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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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관세법인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1. 미완성 또는 불완전한 물품

      엔진이나 티어아가 없는 승용자동차, 노리쇠가 없는 총과 같이 구성요소 중 일부가 부족하여 완전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며, 반면에 미완성된 물품은 마무리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품목분류에 있어 이 둘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을 불가능합니다. 또한 구분할 필요도 없는 것이 실제 품목분류에 있어 이 둘을 구분해서 취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에는 반가공품을 포함하며, 반가공품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은 아니나 완성된 물품이나 부분품의 대체적인 형상이나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이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오직 완성된 물품이나 부분품을 완성하기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말합니다.

      ex) 각이 예리한 코르크마개용의 블랭크는 제4503호에 분류 ( 4503호의 용어에서 마개용의 블랭크를 포함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 )

      2. 미조립 물품

      조립되지 않은 물품은 둘 이상으로 된 구성요소나 부분품을 볼트, 너트나 용접 등의 방법에 의해 조립하지 않은 제품을 의미합니다.

      ex) 일반적으로 포장취급이나 운송의 편의성의 이유나 중장비나 플랜트 또는 조립식가구

      3. 미조립물품의 적용요건

      미조립물품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조립작업만이 연관됨을 전제로 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조립방법이 일반 사용자가 직접 손쉽게 조립할 수 있거나 전문가만 조립할 수 있는 복잡한 방법인지는 상관없습니다. 다만 완성품을 만들기 위해 조립작업 외에 구성요소에 천공, 절단 등의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한 경우는 미조립물품으로 볼 수 없습니다.

      - 단순한 조립만으로 완성품이 되는 것

      - 스크루, 볼트, 너트 등 간단한 고정 장치로 조립되는 것

      - 리벳팅이나 용접에 의해 조립되는 것

      4. 문의한 물품의 답변

      제품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태여서 정확하게 검토는 불가능합니다만,

      볼트 너트 조이면서 철 강판에 기계식 탁자 조립하며 해외에서 들여오는 점, 거의 자재 형태이고 조립을 질문자분이 하시는 것으로 보아 미조립물품으로 볼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자재형태라고 이야기하신것으로 봐서 톱질이나 기타 작업이 수행된다면 이는 미조립물품으로 볼 수 없고 미완성된 물품으로 검토되어질수 있습니다.

      2022. 06. 1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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