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공소장에 별도의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려는 의도 확인 이라는 문구가 있덨데 이게 어떤 의미이가요?

Question

검찰의 공소장에 별도의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려는 의도 확인 이라는 문구가 있덨데 이게 어떤 의미이가요?

국회를 해산하고 그들을 따르는 이들로 국회를 대체한다는 말일까요?

저렇게 됐으면 중국이나 북한처럼 일당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었겠네요?

Answer 1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이 되어있는 국가입니다.

국회, 정부, 법원 이 셋이서 권력을 나누고 서로를 견제하는 방식으로 균형을 유지하죠.

여기서 입법 기구, 즉 법을 만드는 곳은 국회입니다. 만약 정부(윤석열)에서 비상 입법기구를 만들게 된다면 권력이 정부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것이죠. 즉 권력 장악입니다.

실제로 이전에 쿠테타를 통해서(박정희) 비상 국무회의를 구성했는데, 이 조직은 국회 대신 입법권을 가지고 그걸 행사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었습니다. 당시 10월 유신때 일어난 일으로써, 국회는 해산됐고, 학교는 휴교, 정당은 활동 금지령이 내려졌었습니다. 이후로 전두한 씨가 만들었던 국가보위입법회의도 있었고요.

만약 진짜로 일어났다면 역사가 반복됐을 수도 있었겠죠.

Answer 2

박정희와 전두환이 쿠데타로 집권할때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박정희는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설치하여 입법을 장악하고 집권을 할 수 있었고

전두환도 국보위를 설치하여 집권에 성공한적이 있습니다.

윤석열도 그럴려고 한 것 같아요.

Answer 3

공소장에서 '별도의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려는 의도 확인'이라는 문구는 해당 사건이나 상황에서 특정 인물이나 그룹이 기존의 입법 제도 밖에서 특별한 권한을 가진 입법체를 만들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통 위기 상황에서 법적인 테두리가 아닌 임시적인 방안을 마련하려 하는 시도를 나타냅니다. 국회를 해산하고 특정 이들로 대체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지만, 그 내용은 사건을 자세히 분석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원래 상황의 맥락과 정치적 의도를 면밀히 살펴봐야 하지만, 이런 식으로 체제를 변형하려는 시도가 그 나라의 민주주의의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질문자분이 관심 보이는 부분이 크게 관련된 사안이라면, 언론 보도나 공식 발표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궁금한 점이 풀리셨길 바랍니다.

Answer 4

네 맞습니다! 하...진짜 어이가 없는데요.

'별도의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려는 의도 확인'이라는 문구는 특정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 검찰이 조사하고 있는 내용을 말하는 것으로, 국회를 해산하고 새로운 입법기구를 구성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이는 민주적 절차에 위반되는 조치일 수 있으며,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중앙집권적, 일당 통치 체제로 나아갈 가능성을 제기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문맥과 사건의 배경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