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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인주의 국가들의 특징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속인주의 라는 단어를 배웠는데요. 속인주의 라고 하는 해당 국가들의 특징들이 궁금합니다. 어떤 특징들이 대표적으로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속인주의란 개인의 국적에 따라 법률상 지위 및 권리 의무를 결정하는 원칙으로 해당 국가의 국민이라면 그 나라의 법령을 따라야 하며 범죄를 저질렀을 시에도 그 나라의 재판소에서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속인주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고치는 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법적 처벌을 받지 않고 미국으로 돌아가서 재판을 받는 것이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