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금투세는 비과세 얼마로 확정이 났나요?

Question

작년에 코인 금투세로 논란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주식의 경우, 비과세 5천만이었는데 코인은 상대적으로 비과세가 적어서 큰 이슈거리가 됐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과세 얼마부터 되는건지 확정이 되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코인과 관련하여 세금은

아직 확정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가이드라인은 연 250만원까지 비과세, 그 이후의 수익은

22%의 기타소득세로 납부 예정이었으나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습니다.

Answer 2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이며, 현재 논의중인 2년 유예가 되지 않는다면 2023년 1월 1일 시행됩니다. 그 사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보안, 개정되지 않는다면 현 시점 기준은 비과세 250만원입니다. 250만원 기본공제한 소득의 20% 과세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행 세법에서는 내년부터 가상자산에 투자해 250만원(기본 공제금액)이 넘는 소득을 낸 사람은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즉 비과세는 250만원의 이득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 과세 시점을 2025년으로 한 번 더 미루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회에서 통과만되면 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코인에 대한 세금은 유예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가장자산 과세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암호화폐 양도가액 - (취득가액+부대비용) = 소득금액

• 연간 소득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기타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를 과세

즉 수익에 대해서 250만원까지만 비과세가 적용되며 250만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2%의 세금을 걷어가게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투자자보호도 하지 않는 국가가 코인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것 자체가 너무 이상하다고 보여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