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트럼프가 독재자 아닌가요? 왜 못하게 막는지요.
미국은 자유민주주의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건데요.
최근 엔비디아 회장이 한국에 gpu26만장 공급하겠데요. 그런데 트럼프가 안된다고 막더라고요.
그럼 해외로 수출이 안된다는건데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기업이 영리활동 하겠다는데 막을 권리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트럼프를 막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트럼프를 막기 위해선 의회 권력이 필요한데
그 위회 권력 또한 트럼프가 갖고 있기에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수출통제개혁법(ECRA)과 이를 근거로 하는 수출관리규정(EAR)을 통해 첨단 기술 수출을 통제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 법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특정 기술의 해외 반출을 제한할 수 있게 하며,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중국 등 우려 국가로의 첨단 AI 칩 수출을 막아왔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앤비디아의 최첨단 칩 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법적 권한과 선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