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독재자 아닌가요? 왜 못하게 막는지요.

Question

미국은 자유민주주의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건데요.

최근 엔비디아 회장이 한국에 gpu26만장 공급하겠데요. 그런데 트럼프가 안된다고 막더라고요.

그럼 해외로 수출이 안된다는건데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기업이 영리활동 하겠다는데 막을 권리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트럼프를 막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트럼프를 막기 위해선 의회 권력이 필요한데

그 위회 권력 또한 트럼프가 갖고 있기에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수출통제개혁법(ECRA)과 이를 근거로 하는 수출관리규정(EAR)을 통해 첨단 기술 수출을 통제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 법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특정 기술의 해외 반출을 제한할 수 있게 하며,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중국 등 우려 국가로의 첨단 AI 칩 수출을 막아왔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앤비디아의 최첨단 칩 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법적 권한과 선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