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토지대비 인구가 많던데 저출산도 괜찮지 않나요?
얼마전에 토지 대비 인구수 데이터를 봤는데 우리나라 토지가 엄청 좁은데 비해 사람이 엄청 많더라구요..
특히 서울경기 수도권에 엄청 많이 몰려 있는데 저출산에도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저출산과 인구고령화가 맞물려서 향후 생산노동력이 부족하게 됩니다.
단순히 땅이 넓지 않은데 인구가 줄어도 상관없지 않나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지속 가능성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도시 집중화가 문제되는 것이지 인구 과밀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모든 시스템이 현재의 수준에 맞게 마련되어있는 상황에 저출산과 인구고령화의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한 상황은 2~30년 이후 이 사회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급감한다는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됩니다.
1. 부양비의 증가
2018년부터 생산연령비율은 감소하고, 저출산으로 감소하는 유소년인구보다 고령인구가 늘어나 부양비가 급증하게 됩니다.
2. 생산연령인구 감소 및 노동력 저하
이로 인해 노동생산성이 감소하여 제조업 등이 먼저 무너지고, 미래의 성장잠재력도 전무해집니다.
3. 지역 공동화로 인하 지역소멸 우려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로 향후 학교 등의 교육인프라 과잉현상이 발생할 것이고, 현재 35만명의 병역의무자가 20년 후에는 20만명 미만으로 떨어질 위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역의 경우 시군구 기준으로 소멸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 89개지역이며, 30년 내에 84개 지역, 1,383개의 읍면동이 사라질 위기라고 합니다. 해당 사항은 65세 이상의 인구비율 및 20~39세 가임여성 인구비율을 토대로 예측합니다.
4. 노인빈곤 및 과도한 복지등 지출로 재정수지 악화로 국가경제 위기 초래
저출산으로 생산연령비율이 줄어들면 향후 노인 복지등을 위한 연금 축적액이 줄어들 수 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은퇴 후 지급될 국민연금 등이 줄어들게 되어 노인빈곤문제가 발생합니다. 국가가 계속하여 근본적인 저출산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고령인구의 복지부양을 유지하게 되면 그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재정수입은 줄었는데 재정지출이 늘어 재정수지의 악화로 국가 경제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고령인구의 재취업, 생산제조시설의 스마트화, 지역통합 등으로 우선 대응해나가야 하고, 근본적인 저출산문제를 개선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정부에서 마련해야 할 것이라 봅니다.
안녕하세요. 박남근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상식선에서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노령인구의 증가로 경제가 좋아지기 힘이 듭니다.
경제가 좋아지려면 출산 인구가 많아야 합니다.
일단 중국인도 같이 인구가 많아야 합니다.
지금 태어난 출생인구가 부족하다는게 정론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 말씀해주신 부분, 그게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이 현재 땅 덩어리는 작은데 인구가 너무 많아요. (* 남한 강역이 미국 오리건주 하나 크기도 안됩니다.) 그렇다고 자원이 많이 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석유를 비롯하여 사실상 대부분의 원자재를 전량 수입합니다. 이 상태로라면 인구가 늘어나는게 오히려 안좋을 수도 있는 게 맞긴 한데,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비 부담을 할 사람이 적어진다는 점에서 이래저래 진퇴양난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요셉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인구밀도와 저출산의 문제는 아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어요 저출산으로 인하여 산업이 발전해도 일할 사람이 없으면 나라가 더 발전할수 없는 상태가 되지요 저출산이 계속된다면 나라가 망할수 밖에 없는겁니다 지금 젊은이들은 정신차리고 아이를 낳아야 이 나라가 유지될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일권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단순히 인구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제 활동이 가능한 인구가 많아야 국가가 발전합니다. 현대 의학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이 늘었고, 그로인해 인구는 줄지 않고 계속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의 고령화는 계속 진행되고 있고,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그 고령화 인구를 먹여 살릴 경제 활동 인구의 비율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본다면 국가의 존폐 위기로 까지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수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토지와 인구밀도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만..
보통 저출산을 문제로 인식하는 이유는
1. 인구 감소로 인한 내수시장 규모가 작아짐
2. 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인구의 비경제인구 부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증가
때문 입니다. 특히 2번이 중요한데요,
저출산이 가속화되면 고령화시대가 오고
젊은세대는 노인세대를 뼈빠지게 부양해줘도
정작 자기들이 노인이 되었을때 부양해줄 사람들이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행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인구밀도와 저출산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극단적인 사례를 가정하면 수도권 5천만 인구가 출산을 0명하면 인구는 급격히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출생이 없는데 사망만 계속 발생하니까요.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1이 안되는데 부부 두명이 결혼해 합계출산이 1명 생애주기로 보면 인구가 -1이 되어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태어나는 세대 입장에서 보면 과도한 사회부담을 가지고, 경제적 활력을 잃어버리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임이 틀림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