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정부의 '리쇼어링(제조업 본국 회귀)' 지원 정책

Question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정부의 '리쇼어링(제조업 본국 회귀)' 지원 정책이 한국 대기업들의 국내 설비 투자 유턴으로 이어진 실질적 비율은 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한 정부의 리쇼어링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국내 대기업들이 실제로 설비를 유턴하여 투자로 이어간 비율은 전체 복귀 기업 중 채 5%도 되지 않을 만큼 극히 저조한 수준입니다

대부분의 유턴 기업은 자금력이나 해외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대기업의 경우 높은 국내 인건비와 엄격한 노동 규제 그리고 수도권 규제 등의 장벽으로 인해 복귀 메리트를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기업의 해외 법인 유보금을 국내로 들여오는 자본 리쇼어링 사례가 일부 늘고는 있으나 생산 시설 자체를 국내로 이전하는 실질적인 리쇼어링 비율은 여전히 매우 낮아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과감한 규제 완화와 맞춤형 세제 혜택이 더욱 필요한 실정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의 리쇼어링 지원에도 불구하고, 국내로 실제 돌아온 대기업 유턴 비율은 매우 낮아 전체 유턴 기업 중 2~4%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늘렸지만, 대다수 유턴 기업은 중소·중견기업이고 대기업은 수도권 공장 총량제, 높은 인건비, 경직된 노동시장 등 높은 생산 비용 때문에 국내 복귀를 꺼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