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위원회가 이전한 위치가 잘못된건가요?

Question

영등위는 영화관련 기관이고 영화의 도시여서 영화관련 분야의 공공기관의 이전을 추진했으므로 영진위와 함께 부산으로 이전한거는 마땅한데 왜 게임물등급위원회도 부산으로 이전했나요?

Answer 1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부산이전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 18조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게임위가 굳이 부산이전이 필요했나 싶네요.

Answer 2

이전된 위치가 법적이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거나, 기타 합당한 이유 없이 무리하게 이전되었다면 그 위치가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기관이나 조직은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친 후 결정하게 됩니다.

Answer 3

인구과열막고 지방도 지역거점으로 살리려고 여러 기관들은 부산에도 배치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한 방향중 하나입니다!!!!